|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절차 (관광진흥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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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시·도지사의 기본계획수립 요구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합·조정 ▷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 문화관광부장관이 확정의 순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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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공고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동법제4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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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 문화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법제4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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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동법제4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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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제48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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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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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계획은 시·도지사의 수립 ▷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 ▷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 공고의 순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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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나의 권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수립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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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계획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동법제4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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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동법제4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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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제4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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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에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제4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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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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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계획수립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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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광진흥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관광진흥법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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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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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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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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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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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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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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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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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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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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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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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 등의 구역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조정에 한한다)이나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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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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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전에 시·도지사의 개발사업요구권은 기본계획의 원천을 시·도지사의 발의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안을 먼저 수립하여 이를 본류로 하여 지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역적 풀이가 아니라 지방관광개발사업의 요구들을 모아 전국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종합하고 조정"을 통하여 전국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귀납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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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것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총량화하여 다시 각론으로 집행하는 연역적 방식을 취하는데 반하여 관광개발계획을 그 반대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관광지개발은 지방성에서 그 존재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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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에 있어 법적절차는 기본계획 ▷ 권역계획 ▷ 기초자치단체의 관광개발계획이나 단위 관광(단)지 개발계획 순이지만, 실제 계획내용의 흐름은 기초자치단체의 관광개발계획이나 단위 관광(단)지 개발계획 ▷ 권역계획 ▷ 기본계획으로 반영이 되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조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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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관광개발사업시 주요 고려사항,
계획수립절차,
수요추정 및 개발규모설정 |